검찰의 입김이 작용된 조국 인사청문회 2

▲ 2019년 여름과 가을은 윤석열의 검찰과 조국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 속에 지나갔다. ⓒ 정덕수

 

표창원 의원의 첫 질의가 시작되기 전 내용은 <검찰의 입김이 작용된 조국 인사청문회 1>를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제 371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표창원의원과 장재원의 질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2019년 9월 6일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첫 순서로 질의에 나섰다.

 

표창원 :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이번에 의혹의 대상이 됐던 모든 부산의전원 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관련 학생들, 교수님들 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오늘 부디 그 모든 힘듦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예.

표창원 : 일단 오늘의 의미를 크게 좀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한번 PPT를 봐 주시면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20일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보도량이 비교를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지요. 12만 7000건이라는 것은 가히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저는 이 효과가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곳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후보자의 자격. 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혼란의 한축은 물론 언론이고요, 언론이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기사거리가 제공되고 뉴스거리가 제공되고 관심거리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한 관심의 초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보, 조국 주차장에 주차했다’,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 두 대가 있다’,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이러한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때는 또 반대가 되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면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수사이고요. 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서른다섯 군데다 오십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의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관련자가 양심선언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로비 요청을 받았고 돈을 뿌렸고, 검찰‧경찰 전 방위적으로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법무부장관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지요,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지요. 그래서 채동욱 총장 쫓겨났지요. 윤석열 지금 총장이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 받았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것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재진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입막음 행해졌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일어난 이 엄청난 12만 건의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소거법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아닌 처남과 5촌 관련된 것을 제거해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생 의혹을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부인 의혹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딸 의혹 제거하니까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 주고 흠집 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 혼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나 가족의 의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답변 오늘 충실히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 되어 있으시지요?

▲ 표창원 의원은 질의에서 검찰의 수사방식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조국 : 예.

표창원 : 다음, 과연 그렇다면 그 안개와 혼란을 걷어 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국 후보자는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SNS로 공격도 많이 하시고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나서고 검찰을 비판하시고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격과 공격…… 검찰의 이러한 총체적인, 조직적인 반격 당연히 예상됐을 텐데 도대체 왜 이 후보자 수락을 하셨습니까?

조국 : 저는 학자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정원이나 군대나 이런 쪽은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되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아서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표창원 : 고맙습니다.

▲ 표창원 의원은 질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장관들의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 표창원 의원은 질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아닌, 부인의 의혹을 걷어 내고 남은 딸과 관련된 의혹만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쥐고 설친다고 꼬집었다.

 

이 시점에서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재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의 질의 순서입니다.

 

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랑스러운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트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패널을 들어 보이며)5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조국 : 답변……

장제원 : 하십시오.

조국 :  그것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장제원 :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국 :  제 처가 통화한 끝에……

장제원 :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국 :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장제원 :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조국 : 예.

장제원 :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 예.

장제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조국 :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법률팀에 확인하겠다’?

조국 :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 문제는요……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 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 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장제원 : 잘 한 것입니까? 5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조국 :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다릅니까?

조국 : 예.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보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 우습지요? 법무부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조국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제원 : 사실 아닙니까?

조국 :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장제원 : 이것은 뭐지요?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이게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국 : 저희 집에 PC 2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장제원 : 자, 공주대……

조국 : 제가 어떻게 그 문서를,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장제원 : 알겠습니다. 공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국 :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장제원 : 아니, 이메일을 보낸 것하고 통화한 것하고 다릅니까?

조국 :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제원 :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공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조국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이 제 딸이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장제원 : 후보자님, 연락을 하고 부인이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것이나 전화로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조국 :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장제원 : 부인이 청탁한 적은 없습니까?

조국 : 단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저나 제 처나 청탁한 적이 없고……

장제원 :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 있습니까?

조국 :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제원 :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려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부산대 의전원,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아홉 가지입니다. 이 아홉 가지 중에 여섯 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지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는지 시선을 돌렸지만 TV화면으로는 영상은 보이지 않음)‘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 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조국 :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장제원 : 국내에서 지원했다니…… 해외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후보자, 어쩜 그렇게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그리고 2012년 겨울 사전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조국 :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장제원 : 그러면 저 자기소개서는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했네요?

조국 :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제원 :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궐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조국 :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제원 : 우리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부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질의내용을 잘 듣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 :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답변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위원장이 왜 그래?

▲ 장재원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질의를 대하며 역겹다는 말이 저절로 튀어 나왔다.

 

장재원은 야당으로서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자료들을 예로 들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흠집을 내야 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장재원의 태도를 아주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며 “그것 봐라. 조국에게도 문제가 많다니까” 식으로 동조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란 설명에도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장재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당연하게 국민들이 받아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기 위해 지원활동을 하였다고 함에도 갔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우기기로 검찰과 똑 같은 방식의 질의란 핑계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여상규도 짐짓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라 지적했지만 이 또한 장재원의 질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기만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성호 의원으로부터 “ 답변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위원장이 왜 그래?”란 빈축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 2월 10일 오마이북에서 출판하는 ‘ 조국의 함성’이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위의 이미지에 링크!

 

12시간 이상 되는 많은 분량이라 이제까지 이렇게 옮기는 글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이와 같이 검찰 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을 검증하고 따져 볼 내용인지를 제대로 학습할 기회도 된다는 판단으로 이 글을 연재함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