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6 한덕수와 같은 자들의 권력 행사! 헌정 위기 속 권력을 탐하는 검은 그림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전체 권력 구조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었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남은 사법부가 끝내 지켜낸 헌법적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권력이 또 다른 얼굴로 재편되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 반대의 대열 속에서 극우 세력과 함께 무대에 섰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성향을 대변합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고 김문수와 안철수처럼 줄줄이 나서는 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저는 한덕수가 .. 2025. 4. 8. 지켜야 할 국토와 막아야 할 왜곡 헌법 제5조, 그 초석 위에 선 대한민국 저는 이미 글을 써서 미리 저장을 해 두었던 헌법 총강 제1장 제5조의 내용을 모두 지워버리고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제5조 1항과 2항에 충실한 내용으로만 채워졌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도로는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의 파면 이후 전개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로는 마땅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5조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 속에서 존재할 것인지와 국군의 역할, 그 태도와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조항입니다. 단 두 문장이지만 이 조항은 지난 70여 년간의 대한민국의 안보·외교·정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 국토는 평화를 위해 존재하며, .. 2025. 4. 8. 국민의힘 정당해산, 헌법의 최후 수단 내란정당에게 정당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제도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가의 헌법 질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해산입니다.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본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 2025. 4. 6. 윤석열 파면, 내란적 정치 세력의 종말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의 해산을 향한 법적 요구 저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를 기다리며 미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에 맞춰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1시 정각에 입장을 마친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들을 대표해 문형배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요지부터 발언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내용들은 하나씩 기록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와 함께 윤석열이 일으킨 헌법과 법치를 위반한 모든 행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은 윤석열의 불법적 행위들을 인정하고, 그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11.. 2025. 4. 4. 양양 홍보만 했는데 욕을 했다 하니… ▲ 처음 인제군에서 제안하기는 노래비 외에 별도로 이처럼 시비까지 설악루나 한계령 위 처음 한계령에서 시를 썼던 지점에 세우자고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양양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책이나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미친 사람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군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은 너나없이 국민의힘을 기웃거립니다. 권성동과 권영세를 비판해도 난리를 칠 정도인데, 이양수를 비판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신인들까지 정치 철학이나 소신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힘 공천에 목을 겁니다. 주민소환투표를 목전에 둔 김진하 군수가 저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정당 소속으.. 2025. 2. 18. 혼란과 폭력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 외치다니 술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최근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뉴스로 만나며 저절로 술 생각이 날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이 구속되며 이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다 싶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다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하고 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금방 잠이 드나요. 전등까지 모두 끄고 누웠지만 뒤척이다 최근 새로 몸에 익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담을’ 이 뉴스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벌떡 일어났지요. 리모컨을 찾아 TV를 켜고 다시 노트북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을 설치는 날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멀지 않은 마트로 가는 길에 오랜만에 외출인지라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시내버스를 ..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