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입김이 작용된 조국 인사청문회 1

▲ 2019년 여름과 가을은 윤석열의 검찰과 조국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 속에 지나갔다. ⓒ 정덕수

 

2019년 9월 6일 태풍예보가 속보로 뜨는 가운데 금요일 단 하루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제 371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10시 여러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을 때 질의에 첨석한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는 글로 표현된 발언자의 정당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컬러를 지정해둠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엔 김종민과 같은 방식이고 자유한국당 소속이면 여상규나 김도읍과 같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위원장 여상규를 필두로 장제원, 주광덕, 김진태, 정점식, 이은재, 김도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송기헌으로 구성되었고, 바른미래당 소속의 채이배와 오신환 외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질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며 자유한국당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결같이 도덕성이나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인물들로만 골라서 선발했다는 평가를 받기 알맞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당적을 가지긴 했으나 금태섭 또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인물이라 경계를 늦추기 어렵다 판단을 내리고 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상규의 첫 발언부터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 싶었습니다. 여상규의 발언을 지켜보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과 논란이나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어느 정당이랄 거 없이 중요 쟁점이 있을 때 대응팀을 구성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사고를 칠 지언정 국민들의 눈엔 당장 지지성향에 따라 갈리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단 판단을 하겠지요. 따라서 고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단 생각을 하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인권옹호 등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가 이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이 있는지 또 후보자의 국가관, 도덕성, 전문성, 인권보장 의지 등을 검증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기능을 사용해 문자화 시킨 상태에서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으로 당연히 밝힐 주요한 내용이 맞지만 발언하는 여상규의 표정은 구린 계략을 구미고 있는 모사꾼의 그것이라 느껴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KBS, SBS, MBC, YTN, OBS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장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청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카메라의 운용이나 회의장 내 이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9월 6일공직후보자 조국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인데요”까지 발언을 할 때 무언가 사전에 짠 작전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로 후보자에게 모두발언을 할 기회를 주는게 상례인데 분명하게 “듣는 순서인데요”라 위원장이 선을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겁니다.

 

역시 김도읍이 위원장을 불렀습니다. 여상규는 짐짓 정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려는 듯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했을 때 다시 기도읍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라 하자 여상규는 진정으로 존경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레 그러하듯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라며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아닌 김도읍의 의사진행발언부터 듣자고 합니다.

“8월 14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오늘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상 최악입니다. 급기야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개시해서 한창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러니 청문회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혀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라’라고 하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들은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인사청문회는 고약하게 진행되리란 판단 외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작전대로 청문과정을 끌고 가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저는 듣고 싶습니다”라며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자고 요구했습니다. 재차 송기헌 의원이 위원장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여상규는 “여당 위원님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라 했습니다. 이제부터 청문진행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그대로 되살려봅니다.

 

송기헌 : 우선 오늘의 청문회가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각 방송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뿐 아니라 상대 당에서도 오늘은 정말 품위를 지켜서 고함을 치거나 후보자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후보자한테 모욕을 주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맙시다.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 만큼 차분하게 물어보고 후보자의 대답을 듣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것이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여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는 모두발언은 해야 됩니다.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듯한, 질책하는 내용의 그런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들어 놓는 것은 이 청문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모두발언하시겠습니까?

조국 : 조국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상규 : 그러면 간략하게 모두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발언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

 

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기헌 : 위원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여상규 :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자꾸 드리게 되면 또 여야 간에 계속 발언을 하셔야 되고요.

송기헌 : 위원장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종민 : 공정하게 하셔야지, 공정하게. 위원장 너무하시네.

송기헌 : 아니, 차분하게 가시지요.

김종민 : 의사진행발언 조금 전에 받고 여기는 안 받는다는 게……

여상규 : 발언 기회 드렸잖아요. 송기헌 간사께도 발언 기회 드렸잖아요.

금태섭 : 위원장님, 한 명씩만 하면 어떨까요?

여상규 : 그러니까 한 명씩 하시렵니까, 한 분씩?

김도읍 : 아니, 청문회에 질의 답변하는 그 이상 의사 진행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상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일간 원래 청문 합의를……

송기헌 : 위원장님!

여상규 : 자, 조용히 하세요.2일간 청문 합의로 했다가 1일로 단축해서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 기간이 짧아진 것은 법사위도 여야 간사 간에 증인, 특히 핵심 증인 채택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은 적어도 내일로 차수 변경 없이 오늘 중으로 끝내려면 엄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종민 : 한국당 했으면 이쪽도 한번 해야지요.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상규 :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위원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은 일체 말씀을 해서 안 됩니다. 말씀을 하는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좀 앉아 주세요. 앉아주세요.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잘 진행하겠습니다. (왜 여상규가 좀 앉아달라고 하였나를 확인하려 영상을 찾아 확인 한 결과 송기헌 간사가 위원장석 앞으로 갔더군요. 이어 김도읍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종민 : 의사진행발언하고 합시다.

김도읍 : 질의 답변 진행하는 것만큼 의사 진행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진태 : 무슨 얘기인지 의지를 먼저 진술하라고 그러세요.

김도읍 : 아니, 참…… 이 청문회를 왜 지연시키려고 그래.

송기헌 : 그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좀 하자, 차분하게.

여상규 : 차분하게 하시지요. 질의……의사진행발언하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가 앉으시지요. 두 분 다 가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김종민 : 아니, 김도읍 간사만 하고 송기헌 간사는 왜 못 합니까?

여상규 :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면 내일까지 차수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들어가 앉으세요. 김도읍 간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김종민 : 김도읍 간사님,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김도읍 : 아니, 지금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시도하잖아요?

김종민 : 아니, 공정하게 해요. 무슨 파행이야, 파행은?

여상규 : 가서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제발 좀 앉으세요.

김도읍 : 청문회 파행시키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여상규 : 제가 대신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김종민 : 어떻게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고 합니까.

표창원 :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파행시킨 게 누구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왜 하십니까? 자극을 해 놓고서.

여상규 : 뭐가 비정상이야, 뭐가.

송기헌 :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셔야지.

여상규 : 여태까지 뭘 어떻게 했는데? 오늘은 특수하잖아요.

김종민 :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여상규 :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표창원 : 그러면 처음부터 허용하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김도읍 : 위원장님, 바로 진행하십시오.

표창원 : 왜 김도읍 간사의 자극적인 의사진행발언은 허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막습니까?

여상규 :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자의 질의시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질의자에게는 주어진 시간 동안 회의 진행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원칙적으로 간명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청문과 관계없는 제3자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표창원 :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정성호 :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씀 하세요?

김종민 : 그건 위원장 월권이에요, 월권!

표창원 : 검찰청 대변인이에요?

여상규 : 이 청문회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김종민 : 위원회 발언을 위원장 마음대로 합니까?

정성호 : 검찰수사 왜 말을 못 합니까?

여상규 :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 그런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김진태 : 진행합시다.

표창원 : 의사진행발언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든지.

여상규 :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종민 : 제왕이에요, 제왕?

여상규 :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 그러면 대신 발언하세요, 위원장이.

여상규 :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민 : 혼자 질의 다 해, 그냥.

여상규 :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위원장께서 저 존경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한 달간 무척 힘드셨지요?

조국 : 예, 지난 한 달 한 10년, 20년 같았습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대해 짬짬이 정리해 둔 상태로 진행과정을 기록해나갔다.

 

표창원 의원의 첫 질의까지 여상규와 김도읍, 김진태는 어떤 이유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으려 했으며, 이런 무리한 모습을 보이는지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 2월 10일 오마이북에서 출판하는 ‘ 조국의 함성’이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위의 이미지에 링크!

 

저는 한 마을의 총무팀장으로 활동하며 마을총회와 개발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등 추진하던 마을사업과 관련된 회의에 3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하며 녹음과 영상촬영과 회의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마을에서의 회의의 회의록이라야 다 그렇고 그렇겠지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회의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안건으로 만들어지며 표결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발언을 하였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입니다. 그 발언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 누가 손짓을 했다거나 일어나서 의장 앞으로 가거나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도 기록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혼자말로 중얼거렸을 때 기록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면 (○○○ 혼자말로 “지들끼리 다 해 쳐먹지 그래”라 함)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또한 발언자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 (00:00분 ○○○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감)을 기록하고, 다시 돌아와 앉으면 마찬가지로 그 시간과 함께 기록으로 회의록에 남깁니다. 회의가 종료되면 짧은 회의에서는 20여 분 뒤 참석자들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 총회와 같은 경우엔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회의록을 검토하여 몇 사람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완성합니다.

 

회의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거친 말과 행동도 나타나는데 이처럼 회의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참석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차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했음에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범죄라 생각합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면 마땅히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며, 이 과정을 모두 위에 설명과 같이 회의록에 기록해 참석자들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효적이 발생되는데, 이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국무회의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