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주민소환제 투표용지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뇌물 수수 논란으로 촉발된 김진하 양양군수 사건으로 시작된 주민소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7.64%를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결과,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 첫날인 2월 21일에는 양양읍을 포함한 총 6곳의 투표소에서 양양지역 유권자 1,90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투표율 7.6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양양실내체육관 등 지역 6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 사전투표는 22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오전 7시 30분쯤 양양읍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양양실내체육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진하 군수의 성비위 의혹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전국에 퍼지면서 “양양은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진하 군수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협박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박봉균 의원은 이미 10개월 전 이양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속초·고성·인제·양양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의 양양 선대위는 양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봉균 의원을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2024년 4월 8일 고발했습니다. 이양수 후보의 양양선대위는 박 의원이 2024년 4월 7일 자신의 SNS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도 못 가져오는 후보를 또 찍으시겠습니까”라고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사례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1,1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양양군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선거 공보물에 나온 수치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이 두 가지 고소 건으로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봉균 군의원은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방송연설에 유일하게 나섰습니다. 박봉균 군의원의 현장 모습에 대해 문의하려다 그의 SNS 계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양양군민 여러분, 투표하는 데 감시를 한다고 하니 눈치가 보이십니까? 그럴수록 더 해야 합니다. 정 힘드시면 서면 분들은 손양 가서 하십시오. 손양이나 현북 분들은 서면이나 강현으로 오십시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라서 다른 동네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독립운동이다 생각하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투표를 마친 뒤 들은 이야기로는, 양양읍 사전투표소 밖에서 김진하 군수의 지지자와 주민소환을 추진한 미래양양시민연대 관계자 간의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진하 군수의 지지자 2명이 차량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 대기하고 있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사전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에 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항의했고, 김진하 군수를 지지하는 2명은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왔을 뿐, 유권자들에게 말을 거는 등 투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소란은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가 나와 제지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번 주민소환 추진이 지역 갈등으로 번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는 특정 정치세력과 민원인이 결합한 순수한 이익이 아닌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 오랜 기간 사전 모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양양군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부결시켜 김진하 군수님께서 누명을 벗고 1년 5개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년 양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를 김진하 군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이나 자신의 전화기가 드러나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용만 전달받아 옮깁니다.

 

이번 주민소환제는 투표를 통한 김 군수의 직위 해제 여부가 ‘투표율’에 달려 있습니다.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 24,925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309명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해임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중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을 기록하면 김진하 군수는 해임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받은 투표용지는 자칫 착각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사진촬영을 해서는 안 되기에 기억을 더듬어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투표용지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해임에 반대’를 먼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진하 군수의 해임에 찬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반대합니다’에 기표를 하면 해임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혼동해서 해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정당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든 투표용지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제에 찬성합니다’가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제에 반대합니다’보다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 24,925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309명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찬성합니다’에 기표한 표가 최종 과반을 넘으면 김진하 군수는 해임됩니다. 이후 오는 4월 2일 양양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도 박봉균 양양군의원과 함께 “김진하 군수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일말의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양양군민 모두가 투표장으로 나와 부정한 군수를 처벌함으로써 양양군과 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된 양양군수는 뉴스 인터뷰에서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린 것은 여성이 원해서 그랬지만 아차 싶어서 다시 올렸다고 했습니다. 안마의자는 무거워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예 자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뇌물수수 인사비리 등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새 잊으셨습니까? 서명한 사람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자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자들, 그새 잊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라며 “아직도 뒷구멍으로 군수 면회나 다니며 딸랑거리는 기관의 장들, 그럴 시간 있으시면 시장상가 한 번 둘러보십시오. 다들 장사가 안 되서 힘들다는 하소연이 안 들리십니까”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조합장되고 이사장 돼서 따박따박 연봉 1억씩 받으시니 등 따숩습니까”라며 “진정 그대들 안중에는 군민은 없는 것 입니까. 몽골 가서 이상한 접대받고 오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설 때를 가름하시기 바랍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결과와 별개로 주민소환 본투표(26일) 다음날인 오는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사건’으로 첫 재판을 통해 법적 심판대에도 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