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입김이 작용된 조국 인사청문회 3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점심시간이라 멈추었을 때 들에 나갔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속보가 나오지만 양양은 논에 벼가 이삭을 맺혀 서서히 고개를 숙여가기 시작했고, 물옥잠도 벼포기 사이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재원의 표정을 보며 든 생각은 “사람이 어떤 감정이면 저렇게 비열하게 보일까?”였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나만 움켜쥐고 있으니 너를 내가 이렇게 약을 올려도 너는 꼼짝 못한다는 투의 어린아이들이나 저지를 아주 기막힌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여상규는 짐짓 조국의 답변태도가 잘못되어 고쳐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나무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도리어 비열하고 비굴하게 비쳐진다는 걸 알고나 있나 싶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재원의 질의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금태섭은 더불어민주당이니 어떻게 이런 장재원과 여상규 위원장의 잘못을 지적하나 지켜보았습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시종일관 같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여상규 :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 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 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것은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느냐? 이른바 강남 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 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국 : 예, 있습니다.

금태섭 :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 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국 : 그 비판의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당시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돌아봤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인사,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 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고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서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국 :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이고 그 두 장관님은 당시 시점에 경찰·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위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분이 합의한 시점에서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금태섭 :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조국 :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 단계 줄여 나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 검찰화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나오기 전,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은 그저 자신은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비쳐지기만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대가 과했던가요? 금태섭은 여상규와 장재원의 무리한 진행이나 표현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줄 안다면 반박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에 대해, 그리고 장재원의 후보자를 인신공격을 하는 태도를 어느 정도는 짚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금태섭은 검찰의 수사방식을 조금 언급한 외엔 자신을 객관적인 인물이다로 비쳐지기만을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다 더 충실하게 조국을 검증하고 있다고 보여주고자만 했습니다. 그걸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지적하는 내용이 과연 온당한 일이었느냐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역사에 의해 판명될 이라 보며 아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집권 여당, 청와대, 정부의 누구보다도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즉 개혁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도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2개의 조국이 있다, 한 조국은 주옥같은 글을 쓰던 진짜 좋은 조국이 있었고 한 조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조국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십 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물론 어떤 누가 100%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2명의 조국’ 하신 말씀 참 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계속 차례차례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의 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의 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의혹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마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박지원 : 그렇지요. 지금 현재 후보자나 후보자의 부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후보자 본인은 아는 게 없고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조국 :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박지원 :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똑같은 거지, 뭐.

조국 :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 그러나 40여 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조국 천하였습니다. 국민도 짜증나고 의심이 갑니다. 분열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분열돼 가지고 조국을 지지하는 박지원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백공일과, 백 가지 칭찬하다가 한 가지 지적하면 또 지지 세력으로부터 저도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조국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 누구도, 찬과 반이 확실하게 분열돼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비난하고 또 역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장관이 됐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분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외압하지 않겠다’ 또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국 : 저는 검찰에서 나름 혐의와 의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그래도 조국 의문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국민들이 모두가 헷갈리고 있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면 나라가 나라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만약 장관이 되면…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국 : 제가 어떤 말인지 잘, 처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 오늘 보도 안 보셨어요?

조국 : 아침에 일찍 와서 대기하느라고…

박지원 : 제가 드릴 테니까…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이 밉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지요, 군사정권에나 사용하는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어요?

조국 :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후보자로서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과잉된 발언을 좀 자제해 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장관 하고 싶어요?

조국 : 제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4주 동안의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상규 : 답변 간단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질의에 나선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국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후보자,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국 :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지요?

조국 : 예, 그런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주광덕 :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후보자의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한영외고 3학년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 : 예.

주광덕 : 당연히 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줬겠지요. 그래서 제가 두 기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했다면 그 인턴 증명서 발급 사실이 있느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그러면 6년 동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내역을 보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인턴활동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 17명에 해당되는 인턴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증명서를 저희한테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고려대학교 수시 입시전형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조국 :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주광덕 :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조국 :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광덕 :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조국 : 그 당시 시점,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제…

주광덕 : 제가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조국 : 실제…

주광덕 : 지금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 :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주광덕 :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이것이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로 고려대학교 수시입학 시험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와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돼 있고, 이것은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후보자의 거짓말은 추가로 더 밝혀내겠습니다.

조국 : 일단 2번과 3번은…

주광덕 :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조국 : 예.

주광덕 :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조국 : 예, 그랬다면…

주광덕 : 그렇지요? 위조를 했고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이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조국 : 가정입니다마는…

주광덕 :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것은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조국 : 예,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저는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 총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기간이 써 있는데, 후보자의 아내가 교수로 오기도 전부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표창장에 써 있으니 내가 이것 총장 직인을 사용하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표창장 내용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진술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표창장은 정상적인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언론과 총장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만들어 본 후보자의 자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상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습니다. 후보자!

조국 : 예.

주광덕 : 가족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 표창장 원본 보셨지요?

조국 : 제가 사진으로…

주광덕 : 보셨지요?

조국 : 사진으로 찍은 걸 보았습니다.

주광덕 : 표창장 내용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봉사했다고 언론인한테 답변했지요?

조국 : 예.

주광덕 : 봉사를 열심히 해서 표창장을 총장으로부터 받았다?

조국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광덕 :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창장 안에?

조국 : 제가 지금 정확한…

주광덕 :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조국 :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주광덕 : 지금 총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 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아니, 제가… 그러면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래서 총장도 ‘아니, 표창장 내용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 사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조국 : 예, 제가 확보되는 대로…

주광덕 : 아니, 지금…

조국 :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그것 연락하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조국 : 지금…

주광덕 : 왜냐하면 어제 우리 준비단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아니냐에 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청문회장에서 명쾌하게 해명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검찰이 정면으로 청와대에 기자브리핑을,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은 후보자가 지금 사진으로 봤다는 따님의 표창장, 그 사진 여기 띄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한 번 보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아직까지 보여 주지 않습니까?

여상규 :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때 계속하시지요.

주광덕 : 사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은 정경심씨가  교수로 제직하던 동양대 표창장을 거론합니다.

 

이 주광덕의 질의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여상규는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라”는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때 계속하시지요”라 부추기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동양대 총장이라는 최성해에 대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찾아봅니다. 오래지 않아 최성해가 이 인사청문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과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위원이나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학교의 학사운영부터 교육행정 전반에 거쳐 관여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다양한 일들에서도 상장과 표창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이름이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겠다는 모종의 전략이 구사되는 겁니다. 이는 시험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게 나오는 학생일수록 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부모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들 합니다. 제 경우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는 과정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거의 매달 상장과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좋은 학교를 입학하는 일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상을 받으면 자신의 자식도 받아야 되고, 더 좋은 상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믿음에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의 심리가 조국이나 그의 부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