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편지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그의 호소와 외침들을 책으로  엮어 출간되었습니다.

 

2월 8일 <검찰의 입김이 작용된 조국 인사청문회 4>를 블로그에 올렸으니 벌써 일주일이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조국 전 대표의 새로운 책 <조국의 함성>이 발간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5번째 기록을 올리려고 준비하며 있다가 양양군과, 개인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양양에 다시 돌아와 느꼈던 이질적인 현상이나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이야기로 잠시 눈을 돌리는 게 좋겠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썼던 문화와 문학 등의 분야에도 다시 집중하자는 마음도 있었기에 제 글을 찾으려 충청투데이를 찾았다 김하늘 양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일주일을 다른 일들에 매달려 보냈는데… 자정이 막 넘어선 시간 잠시 눈을 붙이려다 정경심 씨의 안부도 궁금해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란 제목의 조국 전 대표의 편지를 만납니다.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읽는데,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던 일들을 잠시 방치하고 있었다는 자책감에 편지를 더 많은 이들이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조국 전 대표의 옥중 편지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조국(전(前) 조국혁신당 대표)

 

2024년 12월 3일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했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희한한 궤변을 펼쳤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비겁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 후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윤석열과 선을 그었고, 윤석열을 ‘조직의 대통령’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검찰은 윤석열을 기소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보수언론도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에 동의하거나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이 너무도 분명하고, 윤석열의 행태가 너무도 비루하여 손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윤석열이 콕 찍어서 체포를 지시했던 전직 ‘국회요원’의 한 사람으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즉,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당일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언론인, 종교인 등은 ‘수거’되어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요받고 있을 것이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별히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부정선거’를 자백할 때까지 맞고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이 나오면, 보수언론은 연일 크게 보도했을 것이다. 한겨레, MBC 등 정부비판언론으로 찍힌 곳은 대대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법인카드, 회계장부 등을 탈탈 털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형사처벌 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꽃의 김어준 대표는 어디론가 끌려가 불문곡직 맞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도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지금처럼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을까? 전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한다. 추후 입장을 바꿨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 즉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다”를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은 계엄포고문 취지에 맞추어 앞다투어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지금처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일당을 수사·기소하였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오래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2.12. 및 5.17 쿠데타 일당에 대한 처벌 요구가 끓어오르자 검찰이 발표했던 입장, 즉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를 내세우며 윤석열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다. 반면 ‘반국가세력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야당 죽이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했을 것이다.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국지전이 터졌을 것이다. 극우 유튜버, 극우 기독교세력은 하루 종일 반북·반야당 선동을 벌였을 것이고, ‘백골단’ 등 극우 폭력집단은 거리를 휘젓고 다녔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각종 악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나왔던 바,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을 것이다. 법원은 이 모든 현실에 침묵했을 것이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에 한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라는 원론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단, ‘반국가세력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러한 끔찍한 사태 진행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이 처벌되어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웅’으로 받들어 모신 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세력은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점에 일치단결되어 있다. 12·3 내란을 비판하는 대신, ‘의회독재’를 한 야당 탓에 불가피했다는 양비론을 유포하고 있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아 파국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표적수사도 모자라, ‘이재명 악마화’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신하는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뭉쳐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다.

 

주권자 국민과 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은 그대로이다. 이들이 재집권하면, 윤석열은 특사를 받고 석방되어 전직 대통령 직함을 달고 활보할 것이다. 1987년 국민은 군부독재를 무너뜨렸고, 2017년 국민은 국정농단세력을 끌어내리고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2024-25년도 윤석열 일당을 격퇴시킬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현재 진행되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사실상 대선후보 여론조사다. 실제 대선이 결정나면 결집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종국은 51: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1987년, YS와 DJ의 단일화 무산으로 12·12 및 5·17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2012년, 시너지 효과 없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

 

먼저 12·3 내란에 반대하고 민주 헌정 회복을 추구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세력을 고립화시켜야 한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 외, 보수성향 개혁신당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길 희망한다. ‘연합’이 승리의 길이다. 유럽에서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정을 하는 예를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공통 공약을 추출해야 한다. 각 정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예컨대, ‘제7공화국을 위한 7대 공동과제’를 합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 여기에 12.3 이후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꿈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연합정치는 “새로운 다수”를 형성할 것이고, 이 “새로운 다수”가 대한민국 2.0을 열고 또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옳은 의견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바가 개딸이라 하는 이들이 자칫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을 접게 만드는 현상들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보다, 오로지 이재명 아니면 다 필요없다는 식의 극렬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16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한 겨울을 버티며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재명이라야 된다는 주장은 “문빠잖아”란 표현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4명의 정치인들이 진보진영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심상정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며, 진보진영이 여기에서 또 분열하면 1987년 12월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고 하며 “경선을 통해 누가 대통령 후보자가 되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거봐, 내가 뭐랬어. 정 선생님은 문빠라니까. 내 말이 맞잖아”라며, “이재명을 무조건 밀어야 되는데 정 선생님은 빠져야 돼”요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직전에 정동영과 이재명이 정원스님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까지는 왔었지만 “지금 병실에 들어가도 말 한 마디 할 수 없으니 그림도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본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정원스님의 장례식을 놓고 서로가 자신들을 내세울 기회로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걸 똑똑히 현장에서 목격했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과 유인혜가 눈이 그친 세종문화회관 옆 골목을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반갑다기보다, 저들이 이제 조만간 정권이 바뀌면 뭔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려는 거 아닐까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의 지나칠 때 나누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말을 멈추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장관이 되더군요.

 

이재명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모조리 배척한다면 필패는 불을 보듯 뻔하게 닥칩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한 발 물러서 다가오기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옥중편지 하나도 틀린 내용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사실상 대선후보 여론조사다. 실제 대선이 결정나면 결집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종국은 51: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1987년, YS와 DJ의 단일화 무산으로 12·12 및 5·17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2012년, 시너지 효과 없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정말이지 지금처럼 개딸들이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은 모조리 수박으로 만들고, 배척 대상으로 삼아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부터 그들의 극렬한 모습 솔직히 부담스럽고, 그 속에 또 어떤 악마같은 계산이 숨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먼저 12·3 내란에 반대하고 민주 헌정 회복을 추구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세력을 고립화시켜야 한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 외, 보수성향 개혁신당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길 희망한다. ‘연합’이 승리의 길이다. 유럽에서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정을 하는 예를 기억해야 한다.

 

진실로 조국 대표의 간곡한 부탁처럼 이리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투쟁의 시작, 정치의 시작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온 가족이 전방위적 수사를 받았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추진했던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싶었으나, 역부족이었다.이후 5년, 온가족이 수사•기소•재판을 받는 무간지옥을 겪었다.
2019년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 대결에 나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 야망을 키워 갔다.
나의 2심 판결이 다가오던 2023년 초겨울,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나에게 과오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주변의 많은 벗과 동지들이 걱정을 하며 말렸다. 그러나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2019년 촛불로 서초동 십자가를 만들어주신 국민을 믿었기 때문이다.
2024년 2월 8일 실망스러운 항소심 판결이 나온 날, 준비된 정치참여 선언문을 올렸다.
고독했다.불안했다.
그러나'야수적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조국의 투쟁의 시작이었다.조국의 정치의 시작이었다.

<조국의 함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