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입김이 작용된 조국 인사청문회 5

이제 본격적으로 김진태가 꺼낸 동양대 표창장과 최성해 총장이 주된 자유한국당에서 무기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은 빨간색이라면 꽃분홍색 비옷도 반품을 할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던 자들이, 박근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이준석과 함께 요강을 뒤집어엎은 모양의 이상스러운 디자인으로 바꾸며 본격적으로 사용한 당색黨色 그대로 새빨간 속내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광덕이 주장했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에 대해 총장의 발언까지 지적하며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모종의 밀약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청문위원들과 여상규의 흉계를 막기엔 무리였습니다.

 

박주민 :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좀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원래 청문회의 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총장 표창장… (영상자료를 보며)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 사진을 보면 ‘교육학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장 최성해’ 명의 앞에.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반면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련번호가 연도-1-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창장은 자기가 결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지요.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제2018-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광덕 위원님의 주장과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이 또 있는 겁니다. 즉 주광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 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저는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박주민 :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주장만 봐도 그리고 저 실물을 봐도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문자를 보면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지요.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 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조국 :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그 경북 지역의 청소년들의 영어에세이 첨삭이라든가 하여튼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굉장히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 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의 저자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회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PPT를 보면, 병리학회에서 결과 낸 것을 보면 논문 취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았는데 IRB를 거친 것처럼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IRB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논문 취소의 핵심 사유는 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맞지요?

조국 :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 그리고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던 것, 즉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제1저자’ 표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쟁점 3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저 당시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일치되는 것이지요?

조국 : 예,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주민 : 2012년도에 뒤늦게 생긴 규정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런 것도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병리학회의 판단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시간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설명을 쭉 해 주세요.

조국 :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 병리학회의 취소는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 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동양대 총장님과는 제 처가 압수수색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상규 : 짧게 정리하십시오.

박주민 : 아니, 위원장님!

표창원 : 아니, 말씀 기회를 좀 주셔야지요. 그렇게 말을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상규 :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박주민 : 아니, 청문 위원의 질의 시간에는 제한이 있지만 답변에 시간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여상규 :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조국 : 그래서 사실 제 처가 총장님께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 하소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님 아마 안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여상규 :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합니까?

김종민 : 아니,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김진태 : 조용히 해요.

김종민 : 질의는 세게 하고 답변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표창원 : 청문회 아닙니까, 청문회!

박주민 :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조국 :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좀 잘 조사를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 처의…

여상규는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김종민과 의원이 항의를 하게 되었는데, 김진태는 김종민 의원의 항의에 “조용히 해요”라 외칩니다. 이에 표창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묻고 답하기’를 강력하게 환기시키며 나섭니다.

 

그제야 조국 후보자는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좀 잘 조사를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까지 답변을 하고 이어 “제 처의”까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상규가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자르며 채이배를 호명하며 나섭니다.

 

여상규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청문회가 열리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는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라는 식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그나마 오늘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지요?

조국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최근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이번 판결에서 횡령․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 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경가법에 배임․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 양형기준이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경가법의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이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채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형기준은 법원 몫입니다.

채이배 : 법원이 만들지요.

조국: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로서는 아마 이런 문제가 특히…

채이배 :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조국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승계의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조국 : 예, 물론입니다.

채이배 : 삼성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논란은 뿌리가 깊은데 그 시작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사건부터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조국 : 잘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무죄판결을 받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이배 : 후보자님이 형법 교수시니까 무죄를 영어로 이노센트(innocent)가 아니라 낫 길티(not guilty)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한번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국 : 무죄라 함은 완벽하게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그러니까 무죄라 하더라도 부당함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국 : 예, 맞습니다.

채이배 :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제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로서의 개인적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답변을 명확히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국 : 채이배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재벌체제 개혁 문제에 이재용 회장께서 앞장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이배 : 그런데 결국은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흔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혜자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다 한 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쩌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은 자발적으로라도 되돌려 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조국 : 예, 동의합니다.

채이배 : 이제 재벌 이야기에서 후보자 이야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저는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 조금 비추어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 있겠지만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1저자 또 해외봉사 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 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조국 : 예.

채이배 :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가족들이 누린 과분한 혜택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저는 지난 4주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제가 유죄. 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 불법을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겠다는 것이 저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학금 문제는 적정 시기가 되면 어디로든 다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저의 모친께서…

채이배 : 재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의대 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될 것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쉽게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분노할 일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조국 : 예.

채이배 :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2010년 9월 달에 경향신문에 쓰신 내용이에요.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혹시 이 글 기억나십니까?

조국 :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채이배 :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고위공무원 자식들이…(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똥돼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절대 사회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스스로 지키려면, 위선적인 지식인이 아니려면 따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지금 채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 개인이 아니라 제 딸아이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채이배는 자신의 전공인 법학석사 학위와 공인회계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 조금 비추어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 있겠지만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1저자 또 해외봉사 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 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로 본격적으로 후보자가 아닌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에는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위력이 있어 기회를 만들고 인생의 난이도를 낮춥니다. 돈이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도전하지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오를 수 있는 계단이라도, 가난한 아이는 스스로의 노력밖에 믿을 구석이 없다보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겨우 몇 단계를 넘기 힘듭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번의 실패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실패가 그 아이에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뒷받침이 되는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는 모든 걸 다 그르치고 망치더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자녀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더라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자녀만큼은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기회를 얻어 성공하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겪어 본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일 수도 있었지만, 정말 재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무엇 하나 물려받지도 못했고, 공부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입장에서 겪은 실패는 정말 지독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런 자포자기 상태의 실패는 대부분 가난한 자의 몫이 된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입니다.

 

지금 시대는 ‘시간과 기회’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은 버티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자조적인 말이 있는데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말입니다.

 

채이배가 자신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만 학업을 마칠 수 있었는지는 되돌아보기는 했을까요? ‘간악하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여상규부터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청문위원들 못지않게 채이배도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간악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신들도 모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돈을 해결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조국이 정직한 줄 알았는데,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정말 치사한 수단으로 딸을 의사가 되게 만들었네”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너무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부분은 해명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보자의 청문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을 달구었던 것 중의 한 부분이,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특기자 전형이었다, 그런데 결국 한영외고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전형으로 들어갔고 시험도 안 봤고… 그것이 달구었는데 현재 밝혀진 것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지요?

조국 :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 다른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또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고 그것은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나 해당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보지만 시험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점수와 텝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을 받았지요?

조국 :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세 과목 만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백혜련 : 제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이 있다고 보면요, 고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 고교 때 또 제3저자 등재 글 나왔다’면서 공주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했고 제3저자도 아니고 세 번째 발표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전원 합격 직전에 조국 딸 주민등록 생일 7개월 늦췄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전원 합격증에 보면 결국 생년월일이 원래 생년월일이었던 199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생일을 정정한 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폭 연루 의혹, 그것은 반대로 뒤집혀서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논문과 관련해서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박사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많은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국민들에게 유통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국 :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에 대한 비난은 다 제가 감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 뉴스가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백혜련 :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께서 아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과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턴십 모집공고상에 보면 지원 자격 자체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해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조국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권법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턴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원래 모집 대상자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조국 : 예.

백혜련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이 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조국 :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단국대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조국 :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갔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회인데 거기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그래서 제가 하는 가정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 이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 과정이나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다른 고등학생들도 과연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 이상입니다.

백해련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적 관련 : 다섯 과목 중 네 과목 만점을 받아 당시 기준으로 서울대와 고대 입학 가능성 언급.

 

논문 발표 관련 : '조국 딸 고교 때 제3저자 등재' 관련 보도는 실제로는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하며 제3저자가 아닌 세 번째 발표자.

 

주민등록 생일 수정 관련 : '의전원 합격 직전에 생일 7개월 늦췄다' 보도는 의전원 합격증에 원래 생년월일 기재한 것으로 생일 정정이 의전원 합격에 영향 없었음.

 

학폭 연루 의혹 : 조국 아들의 학폭 연루 의혹은 실제로는 아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차량 관련 :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보도는 실제로는 파란색 아반떼를 탔음.

 

논문 기재 오류 관련 :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보도는 전산 오류로 단국대 모든 저자가 박사로 기재됨이 밝혀짐.

 

가짜뉴스 문제 : 여러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된 것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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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우리 당과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국 :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이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 후보자의 위선 그리고 엄마찬스,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후보자님의 위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조국 : 제 처가 거기의 어학교육원장 또는 센터장을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는 것이지요?

조국 : 예.

정점식 : 센터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2013년입니다.

조국 : 교수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인데,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 그냥 센터장이 아니고 교수로 부임했을 때라는 것이지요?

조국 : 예.

정점식 :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후보자의 따님이 봉사활동을 할 당시의 센터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조국 :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 김주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5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인께서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조국 : 예.

정점식 : 이 영재교육센터라는 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주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연수를… 강의를 하는 분은 원어민 교수라는 것이지요.

조국 : 지금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이가 간 곳은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점식 : 아니, 그 김주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국 : 저희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정점식 : 김주식 교수님이 하신 그 센터에 연수를 간 것이지요.

조국 : 연수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김주식 교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 아니, 그게 아니고 강사가 원어민 교수이고, 그리고 보조를 하시는 분은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김주식 교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센터장을 했다는 이 센터 자체가 김주식 교수님께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직접 세운 조그마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센터에 가 보셨어요?

조국 : 저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 그렇지요. 그래서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토요일에도 당신이 직접, 그 교수님이 직접 출근해서 당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온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 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다. 나도 모르게 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청와대에서당시 센터 관계자가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를 세운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오늘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 위원님,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어학교육원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표창이라는 것입니다.

정점식 : 그러니까 영어영재교육연구소의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용안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김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 파일의 문서속성 정보에 관한 것이지요. 이 파일의 속성에서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지요?

조국 : 예, 제가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 그건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국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 밖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학내에서도 업무 및 연구․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구목적의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 및 순수교육, 연구목적 외의 사용도 금한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조국 :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점식 :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언론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원래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설치된 후보자의 PC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 PC를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취지 아닙니까?

조국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PC를 제공하고…

정점식 :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후보자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국 :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런데 그 PC가 중고가 돼서 못 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그것이 불찰이라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는 교체를 할 때는, 서울대학교도 국립이지 않습니까?

조국 : 예.

정점식 : 국립대학교에서 PC를 교체해 주면서 원래는 그것 물품을 가져가지요.

조국 :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지 않았고요.

정점식 : 그게 이상한 거지요, 안 가져간 게.

조국 : 시간을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보충질의 때 보충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조민양이 봉사활동을 한 어학교육원을 정점식은 ‘영어영재교육연구소의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로 고집하며 이상하게 비치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요점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봉사활동 관련 :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양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시기와 내용을 주장하며 김주식 교수는 그런 봉사활동이 없었다고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딸이 봉사활동한 곳이 다른 프로그램인 어학교육원이라고 밝히지만 정점식은 끝까지 김주식 교수가 말이라고 예를 들며 “그러니까 영어영재교육연구소의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것 아닙니까?”라 뭉개고 서울대 소프트웨어로 전혀 다른 흠집 내기에 나섭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 조국의 단국대 논문 파일 속성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데, 서울대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학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지만 서울대 교수인 조국 후보자가 단국대에 제출한 논문을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해 집과 학교를 오가며 작성했을 경우엔 파일 속성에 서울대 법과대학 표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PC를 집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불찰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이럴 가능성도 전혀 배재할 수 없는데요, 조국이 출퇴근을 하며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학교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설치했을 경우도 이와 같은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점식 의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자면, 그는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불법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질문들이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후보자를 공격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관련 질문 :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양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 다른 시기를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조국 후보자의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질문 : 단국대 논문 파일 속성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질문은 후보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규정을 어겼는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 조국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점식 의원이 얻으려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떨어뜨려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전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로 4번째 이미 기록으로 옮긴 부분을 작성한 탓에 이번 내용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끌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