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세력은 여전히 조국을 이용하나?

오늘 오전 10이 아시아투데이에서 <[단독] ‘조국 5촌 공범’ 前 코링크PE 대표 유죄 확정>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교묘하게 끌어들여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를 향해 정경심씨는 페이스북에 “아시아투데이의 김형준 기자!”를 호명하고 “당장 기사 제목을 수정하라. 해당 사모펀드는 조국과 관계없음이 법으로 밝혀졌고 정경심도 해당 사모펀드와 관련한 기소는 무죄를 받았다. 또 기사에 거론되는 이들의 횡령으로 이에 투자한 정경심은 투자금 전액(전액이다!)을 손실 봤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뽑는 저의가 무엇인가?”며 “이 기사를 복붙하는 기자들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으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아시아투데이는 이처럼 5촌 조카를 굳이 조국을 끌어들이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13일자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의 기사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관련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CoringkPE) 사건은 조국 전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 정경심씨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일간지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관적으로 당시 조국 전 대표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대표의 가족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국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은 조국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공격을 통해 개혁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현 대구시장인 홍준표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은 대부분 그의 도덕성 타락, 공인 윤리 실종에 기인하지만 펀드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린 것은 대규모 정치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래서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조국 펀드’ 프레임을 강화시키는데 1등 공신인 회계사 출신의 김경율 당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그는 2019년 10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최소한 어떤 판단은 가지고 있다”며 ‘조국 펀드’를 ‘권력형 범죄’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라는 자리로 그가 이렇게 한 발언을 그대로 믿었던 이들이 많게 됩니다.

 

이때 김종배 진행자는 “종종 오류로 나타나는데, 자기 경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경율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희 센터는 우리나라 최고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삼성을 상대로 오랜 기간 10년, 20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자기 검열하지 않으면 저희는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있게 되면 많은 경제지 보수 언론으로부터 숱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자기 검열을 어떻게 보면 체화한 집단이고요. 저희가 어떤 발언을 논평을 내는 한에 있어서 엄격한 스스로의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자 김종배 진행자는 “혹시 윤석열 총장에 감정이입 돼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경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극찬합니다. 김경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저는 이제껏 저 역시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에 대해서 감히 말씀 드리건데 20년 가까이 싸워왔는데요. 과연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해서 진전된 결과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저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사실은 이 부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이런 발언을 했던 김경율은 조국백서에 맞서 2020년 8월 25일 진중권을 중심으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일명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했으며 현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니 참여연대도 이젠 못 믿을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투데이의 보도는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교묘하게 끌어들여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또한 여전히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자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조국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서 그의 업적과 노력을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