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우리 선거제도에선 불가능

▲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통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자신이 당선되게 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를 믿지 못한다.

 

2024년 12월 3일 밤이 점점 깊어가는 시간, 내란의 주범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계엄군과 경찰로 포위되고 선관위 서버가 있는 방엔 몇 명의 군복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정보 수집과 분석을 주로 담당하는 정보사 소속의 군인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에서 낙선의 쓴잔을 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선거 방식과 투표용지, 자신이 당선의 영광을 안은 선거관리 등의 신뢰성을 의심했기에 벌인 일입니다. 끝내 그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충격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부정선거’라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사건은 새로 이 나라의 권력을 맡게 될 정부에서 백서로 제작하여 전국민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운영되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확실한 합습이 되어야 권력을 맡은 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니까요.

 

저도 20대부터 선거에서 투표를 하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가 선택한 후보가 낙선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된 경우는 단 3번뿐입니다.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직접 참여도 했었고, 투표와 이동, 개표 등의 과정에 참관임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투표 과정과 참관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참관인은 정당(후보자)추천자가 아니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공정하게 투표와 투표함 운송, 개표까지 전과정에 각각의 참관임이 참여해 철저하게 감시와 감독을 한다.

 

투표 과정

선거 공고 및 후보 등록 : 선거 일정이 정해지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를 공고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선거 운동 :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과정에는 유세, 광고,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사전 투표 : 공식 투표일 전에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투표일 전 며칠 동안 운영됩니다.

투표일 : 정해진 공식 투표일에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합니다.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학교, 공공 기관 등에서 운영됩니다.

 

투표 절차

신분 확인 :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습니다.

투표용지 교부 : 투표 관리 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기표 : 유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투표함에 투표 :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종료 : 유권자의 참여도에 따라 종료시간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입장한 유권자는 모두 투표에 참여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투표종료가 선언되면 참관인의 입회하에 사전에 준비된 선관위가 제공한 밀봉용품으로 투표함은 밀봉됩니다.

개표장으로 운송 :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할 때는 무장경찰과 참관인이 동승한 상태로 운송됩니다.

개표 :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개봉하고 개표종사자들이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원이 집계합니다.

결과 발표 : 개표가 완료되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각 후보자는 개표 결과를 통해 자신의 득표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관인의 역할

참관인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회 : 참관인은 투표소와 개표소에 입회하여 선거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합니다.

투표 절차 감시 :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신분 확인, 투표용지 배포, 기표, 투표함에 넣는 과정 등을 포함합니다.

개표 감독 : 투표함의 개봉부터 투표지의 집계,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에서 참관인은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제기 : 부정행위나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합니다.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상황 기록 : 참관인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상황을 기록하여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표소에서 개표소까지의 운송 과정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기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운송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보안 조치가 취해집니다. 다음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투표 종료 및 투표함 봉인 :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관리 직원은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투표함에 선관위가 인정한 봉인스티커를 붙이고, 봉인번호를 기록하여 투표함이 개봉 똔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봉인된 투표함은 참관인의 참관 하에 이루어져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2. 투표함 이동 : 봉인된 투표함은 투표소에서 지정된 개표소로 이동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안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호팀 및 경찰 동행 : 투표함의 이동에는 경찰이나 보안 당국이 동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도 함께 동행하여 공정함을 유지합니다.

차량 이송 : 투표함은 봉인 상태로 차량에 실려 개표소로 이동됩니다. 차량에는 인솔자와 보안요원이 동행하여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이동이 이뤄집니다.

3. 개표소 도착 및 투표함 인수인계 :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선거관리 직원에게 인계됩니다. 투표함의 봉인번호가 확인하고 인수 인계서에 기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 아래 이루어집니다.

4. 투표함 개봉 및 개표 준비 :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개봉되기 전, 봉인번호와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투표함 개봉은 참관인이 직접 보는 앞에서 실행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개봉된 투표함의 투표지를 집계하고 분류하며, 개표 절차가 진행됩니다.

5. 개표 및 결과 발표 :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는 각 후보별로 분류되고 집계됩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결과를 참관인과 함께 확인됩니다. 최종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당일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투표장으로 가지 못하여 기권하게 되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전투표라 하더라도 투표방식은 본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유권자가 방문하면 유권자가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선거구의 후보자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유권자의 거주지에 속한 지역 후보자가 인쇄된 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정해진 공식 투표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 편리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전투표 과정

사전투표 일정 발표 : 선거 관리 위원회는 사전투표 일정을 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투표일 전 며칠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 설치 : 각 지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사전투표소는 투표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장소에 마련되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등록된 지역 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이나 서명을 확인하면 투표관리 직원이 신분을 확인합니다.

투표용지 교부 : 신분 확인이 완료되면, 투표관리 직원은 유권자에게 관내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관외지역 유권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합니다.

기표 : 유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기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외지역 유권자는 함께 교부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합니다.

투표함에 투표 : 기표하고 투표용지는, 관외지역 유권자는 밀봉한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개표 : 공식 투표일이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용 투표함은 공식 투표용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에서 개표됩니다.

 

여기에서 관외지역 유원자의 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용지의 운송과 관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직원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없습니다. 수소정당을 지지하는 직원까지 고루 분포되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