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셰인바움처럼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환점

 

미국은 종종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무역 압박으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을 강화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위협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존재를 이용해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같은 요구를 통해 압박을 가합니다. 외교적 고립도 미국식 협박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거나,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경제 제재나 금융 압박을 통해 상대국의 경제를 교란시키는 방식도 빈번히 사용되며, 이를 통해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강력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결과가 항상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리적으로나 교역∙통상∙국방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결코 유리한 조건일 수 없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력에 대응한 전략을 살펴 볼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세인바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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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비하여 보복 관세를 준비하였지만, 이를 협상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협상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강경책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경 안보는 핵심 이슈였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경에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을 차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멕시코의 주권을 지키는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국경 안보 조치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의 안보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지 평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와 45분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핵심 이슈에 대해 의견 충돌을 피하면서도 멕시코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인바움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 적자 주장을 반박하며, 멕시코가 미국 상품의 주요 구매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 이익을 부각시키고, 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함께 트럼프와의 추가 협상을 계획합니다. 이를 통해 북미 무역 협정의 재협상 과정에서 멕시코의 입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의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멕시코의 국익을 보호하고, 북미 무역 관계의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국제적 통상 환경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미군 주둔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게 되는데, 새로운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수구세력이 탄핵 반대 시위에 성조기를 들고 나서는 모습은 그들이 애국심과 국가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라 여기는 모양입니다. “성조기는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며, 그들 입장에서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애국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국가의 정당한 절차와 법을 지키려는 의도임을 주장하며, 정치적 반대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편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 진정으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충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주국방이나 전시작전권환수 같은 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빨들의 국가전복을 획책” 정도로 생각하지요. 스스로 국가를 위해 노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의 건국 자체가 점령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 영향력을 세계로 넓혀가는 방식은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제재 (Economic Sanctions):
   •  무역 제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  자산 동결: 제재 대상의 자산을 미국 내에서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합니다.
   •  수출입 제한: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  금융 제재: 제재 대상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미국 내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2. 군사 제재 (Military Sanctions):
   •  무기 거래 제한: 특정 국가와의 무기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군사력 강화를 방해합니다.
   •  군사 훈련 제한: 특정 국가나 세력에 대한 군사 훈련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킵니다.
3. 개인 제재 (Individual Sanctions):
   •  비자 제한: 제재 대상 개인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금지합니다.
   •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 대상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내 자산 거래를 차단합니다.
4. 국제 제재 (International Sanctions):
   •  유엔 제재: 미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국적 차원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  동맹국 협력 제재: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5. 금융 제재 (Financial Sanctions):
   •  SWIFT 시스템에서의 제외: 특정 국가나 기업이 국제 금융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SWIFT 시스템에서 제외하여, 글로벌 금융망에서 격리시킵니다.
   •  제재 리스트 등록: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제재 리스트에 특정 국가나 기업을 등록하고, 이들과의 금융 거래를 차단합니다.
6. 상징적 제재 (Symbolic Sanctions):
   •  외교 관계 축소: 제재 대상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여 정치적 압박을 가합니다.
   •  문화 및 스포츠 제재: 특정 국가의 문화 행사나 스포츠 대회 참여를 제한하여 국제적 고립을 유도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활동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변화나 법적 개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를 상대할 우리의 전략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력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군사적 도전보다 훨씬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첨단 방위 시스템은 한국의 군사적 자립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자립은 미국의 군사적 의존을 줄이고,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속칭 “똥별”로 불리는 탐욕적인 장성들에 의해 새는 국방예산을 사라지게 하면 한국은 이제 미군 주둔 문제를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함에 따라 그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비와 미국의 무기 판매 수익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비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재조정하거나, 미국의 무기 판매 수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군사 장비를 판매하여 얻는 막대한 수익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를 상호 이익 기반의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즉, 미군 주둔을 단순한 안보 차원의 비용이 아닌 경제적 협력의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과 북한을 평화적 교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 질서의 재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한국은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점차 축소하고, 경제적 협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평화적 교역은 한국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경제적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자체적인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다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강압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제 불편부당한 처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무기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막대한 상황이며, 한국은 이 점을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시점에 있습니다. 전시작전권환수와 함께 미군 철수를 카드로 활용하며, 자주국방과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협력에 집중하며, 통상 문제에서의 불합리한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방위 능력 강화는 한국을 안보적으로 자립적인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군 주둔과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과의 평화적 교역을 통해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서 점차 벗어나, 경제적 협력과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나라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경제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시기입니다.